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남희 선임기자와 이어갑니다. <br> <br>Q.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, 충돌 2라운드예요? <br><br>이 대통령, 지난주 업무보고 때 이학재 사장 공개질타하자 이 사장이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. <br> <br>그런데 이 대통령,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인데, 오늘 또다시 이학재 사장을 저격한 겁니다. <br> <br>1시간 반 뒤 이 사장이 반박 SNS 글 올리면서 충돌 2라운드가 벌어진 거죠.<br> <br>Q. 이 대통령과 이학재 사장, 그러니까 "'외화 불법 반출 단속' 권한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"로 충돌한 거잖아요. 누구말이 맞습니까? <br><br>핵심은 1만불 이상 외화 반출 단속을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'위탁'한 것이 맞냐는 건데요.<br><br>대통령은 지난해 공사와 인천세관이 양해각서, 즉 MOU를 맺은 만큼 공사에 업무를 위탁했다는 거예요. <br> <br>반면, 이학재 사장은 MOU를 체결했지만 위탁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<br> <br>Q. 두 사람 다 MOU 체결은 맞다는 거네요.<br><br>지난해 8월 5일 공사와 인천 세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인데요. <br> <br>내용을 보면, 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중 '검색 범위'에 1만 달러가 넘는 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. <br> <br>이 협약, 지난해 이 사장이 직접 체결한 겁니다.<br> <br>Q. 그런데 왜 위탁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는 거예요? <br><br>양해각서를 살펴보면 위탁이란 말은 없고요.<br> <br>'공동 노력' '상호 협력'이란 말 나오는데요.<br> <br>이 대통령은 이걸 공항공사의 업무가 된 것이다, 위탁받은 것이라고 봅니다. <br> <br>반면, 이 사장은 양해각서가 법적 책임은 없고 지원한다는 뜻이란 겁니다. <br> <br>위탁은 '법적 책임'이 담긴 말이라는 거죠. <br> <br>'위탁' 개념을 놓고 서로 다르게 본 겁니다. <br> <br>다만,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검색이 공항공사 업무인 건 맞습니다. <br> <br>Q. 이 대통령이 오늘 다른 부처 업무보고에서 또 이 사장을 저격한 이유는 뭘까요.<br><br>대통령은, 이학재 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적 반박한 것을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오늘 "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"라고 말했죠.<br> <br>업무보고는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, 대통령과 부하인 공무원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거죠. <br> <br>이학재 사장, 야당 정치인이면서 공공기관장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보니 이런 충돌이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2라운드가 끝이 아닐 수 있다,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